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이민자 추방 결정에 대해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법은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정부가 추방할 수 있도록 한 1798년 제정된 조항이다.
재판부는 트럼프가 이란 출신 범죄 이민자에 대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은 권한 내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현 바이든 행정부와 반이민 정책 반대 세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 단체들은 해당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현대에 적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강경 이민 정책의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카고한국일보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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