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제도의 허점과 부정 수급으로 인해 연방 예산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으며,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메흐메트 오즈 박사가 지적했다.
오즈 박사는 26일 방송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현재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기금이 중복 등록된 자격 미달 수급자들에게 잘못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뉴저지에 살다가 펜실베이니아로 이사한 사람이 두 주 모두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식”이라며, 이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양 주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이중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책임자인 오즈 박사는 메디케이드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의료지원 제도에서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이른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예산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저소득층의 의료 복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정 수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즈 박사는 “현행 메디케이드 제도에는 식품보조(SNAP) 프로그램에 있는 근로 요건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만 있어도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자원봉사, 교육 참여, 가사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즈 박사는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가 비용의 최대 90%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주는 50~60%만 지원받고 있어, 연방자금 확보를 위해 주정부들이 자격 미달의 건강한 성인을 제도에 편입시키려는 유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많은 주에서는 병원이 건강한 메디케이드 수급자를 진료할 때가 메디케어 수급자를 진료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며, “평생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 후 메디케어를 받는 이들이 오히려 병원 측으로부터 ‘돈이 안 되는 환자’로 취급받는 현실”을 비판했다. 오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제도를 왜곡시키고 진짜 수혜자들의 권리를 갉아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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