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안”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금과 은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물화폐 거래법안(HB 999)’에 지난 29일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자, 플로리다 주민들의 구매력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제 자유 수호책이라는 것이 드산티스 주지사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이 모두 지지한 가운데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플로리다는 미국 주요 주 가운데 처음으로 금·은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주가 됐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미국 헌법 제1조 제10항은 주정부가 금과 은을 법정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며, 경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은 금과 은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실질 통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정부가 보증하는 저장소에 금·은을 예치하고, 이를 연동한 직불카드나 모바일 앱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점은 이를 달러로 환산해 받을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 금·은은 주 내에서 판매세가 면제되는 법정화폐로 규정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그 뱅크슨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강제력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재정 안정과 납세자 보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골드 스탠다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과 은은 190년 넘게 미국의 통화를 뒷받침해온 실물 자산이었으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달러는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미국 화폐의 구매력은 90% 이상 감소했고, 2023년에는 국제 석유거래에서조차 달러의 금 기반 보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추진했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CBDC는 현금을 없애고 모든 거래를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경제 자유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플로리다는 이미 2023년, 미국 최초로 CBDC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주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 법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실물 화폐로 금과 은을 복원하는 과정”이라며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거래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케빈 프리먼은 “이번 법은 단순한 법제화를 넘어 미국 헌법에 따라 주 정부가 독립적으로 경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민 개개인이 자신만의 ‘금본위 화폐’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프리먼은 드산티스 주지사의 권유로 집필한 『Pirate Money』라는 책에서 이번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제시했고, 이번 법안의 실질적 기초가 됐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연방국세청은 금·은을 결제에 사용할 경우 이를 ‘투자 수단’으로 간주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금·은을 실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대해 드산티스 주지사는 “연방 차원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 자산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금·은 실물화폐 시스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주들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면 연방정부도 결국 길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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