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미국내 부동산 277,336 에이커 소유
텍사스주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개인 및 기업의 주 내 토지 매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3일 텍사스 전역의 주거용 부동산, 농지, 광물 매장지 및 수자원권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주 상원 법안 (SB 17)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 국가정보국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목록에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이 포함돼 있다. 또한 주지사에게 입국 제한 목록에 더 많은 국가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024년 8월 발표된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2개 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다. 올해 초 SB 17을 다시 발의한 로이스 콜크호스트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최근 텍사스 법안이 미국 어느 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국가 안보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땅과 광물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자원은 적대국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곧 발효될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정 국가 출신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해당 부동산이 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지정 국가의 집권 정당 또는 그 하부 조직 구성원이 해당 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원은 텍사스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없으며, 지정된 국가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 역시 토지 구매 금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들의 부동산 임대는 1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85-57로 통과된 지 하루 만인 지난 5월 30일 25대 6의 표차로 주 상원을 통과했다.
최근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보유 농지의 1% 미만을 소유한 4개 국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중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과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77,336에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에만 123,708에이커가 있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인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44,263에이커, 미주리주에 42,905에이커를 가지고 있다.
2023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에서는 이란과 러시아 투자자가 각각 3,030에이커와 11에이커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 북한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보고되지 않았다.
브라이언 휴즈 주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법안은 외국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텍사스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는 초국가적 탄압의 위협을 언급하며 외국 적대 세력의 요원들이 텍사스에서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즈 의원은 또,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의도를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적대적인 외국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들이 텍사스에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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