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포함한 미국 내 수백만 명이 이용 중인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OBBBA)의 영향으로,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OBBBA는 앞으로 10년 동안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을 1조 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바마케어 자동갱신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 부담금 도입 등 조건이 강화되면서 보험료 인상과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 의회예산처는 최소 1,200만 명이 오는 2034년까지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동 갱신하고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매년 소득, 거주, 신분 증명 등 복잡한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때 완비하지 못하면 정부 보조금도 중단될 수 있다.
데스플레인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아직 메디케어 자격이 없어 오바마케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보험료와 보조금에 큰 변화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보조금도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평균 75%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담당하는 시카고 한인기관의 소셜워커는 “이미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과 프로그램 조건 강화로 이탈을 고려 중”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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