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 저지 시도에 공화당 강경 대응
텍사스 주의회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방해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텍사스 하원은 지난 4일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사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의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구 개편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집단으로 주를 떠났으며, 현재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등 타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텍사스 경찰의 관할권 밖에 있어 실제 체포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권 변호사 사라 첸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입법 절차를 마비시킨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에 체류 중인 조란다 존스 의원은 “애벗 주지사의 체포 발언은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며 대응을 일축했지만, 텍사스 공화당은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스틴 버로우스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추적 중이며, 텍사스 내 활동 정보를 법집행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금 모금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이 추진 중인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민주당이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련기사 8월 5일자 A5
텍사스 하원은 현재 회의 불참 의원들에게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벗 주지사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 시 평화롭게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정치권에선 이들의 행보를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로 보고 있다. 제임스 탈라리코 의원은 “유권자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 불참으로 인한 입법 마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에서는 2021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회의 참석을 거부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주 대법원은 하원이 의원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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