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의 범죄 문제를 거론하며 ‘무보석 제도(no cash bail)’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 경찰을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방위군을 동원해 “국가의 수도를 범죄, 유혈 사태, 혼란, 비참함에서 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전역에서 무보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와 도시들을 언급하며, “무보석 제도가 시행된 모든 곳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에서 시행된 무보석 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법은 2023년 SAFE-T법에 포함돼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시작된 이 법은 나쁜 정치인들이 도입한 것”이라며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하루 만에 풀려나는 상황은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무보석 제도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법원에서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풀려날 수 있는 제도로, 공공의 안전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됐고,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보석 없이 풀려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바꾸겠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민주당은 범죄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는 특정 범죄나 폭력적인 경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보석 없이 풀려날 수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변경할 법안을 제시할 뜻을 밝혔다.
시카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무능하다”고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시카고를 장악할 권한이 없다”며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이 현 행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보며 자정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도시가 스스로 정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른 도시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와 뉴욕시에 대해 연방 개입을 예고하며, “시카고는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경찰의 연방 통제를 발표하며, 범죄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카고와 뉴욕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뉴욕을 곧 살펴볼 것이다.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며, “시카고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범죄 단속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10일 발표하며, 800명의 국가 방위군을 워싱턴에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군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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