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의 상업용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가치의 4%를 넘어서면서 전국 도시 평균인 1.81%의 두 배를 넘어섰다.
최근 링컨 토지정책연구소(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카고 상업용 부동산 세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상업용 부동산 세금 상승이 시카고 전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업 수 감소는 물론, 지역사회 간 불평등 심화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정책 연구소(Illinois Policy Institute)의 딜런 샤키는 “시카고는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상업용 부동산 세금이 매우 높다”며 “특히 연금 부채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시카고는 지급불능 상태, 즉 파산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주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디트로이트가 파산했을 때는 미시간 주가 재정적으로 견실했지만, 일리노이 주는 이미 재정 위기 상태”라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파산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은 지난해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시카고 시의회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된 바 있다. 샤키는 “시의회 전원이 재산세 인상안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현재 110억 달러에 달하는 연금 부채와 예산 적자를 감안할 때, 시장이 다시 비슷한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 경찰과 소방관의 티어 2 연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존슨 시장은 이 조치가 시 재정 지원 없이 불완전하다고 비판하며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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