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지자 상시 심사’ 외국인 위법 여부 감시 강화책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살펴보는 등 적법 여부를 검증한다고 21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21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약 5500만 명의 모든 비자 소지자에 대해 ‘지속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범죄 연루, 체류 기간 위반, 공공 안전 위협, 테러 연관성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비자를 취소하거나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침은 관광비자뿐 아니라 학생, 취업, 교환 프로그램 비자까지 포함되며, 과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체류 자격을 재점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비자 발급 후 드러난 새로운 정보, 출입국 기록, 법 집행기관의 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 소지자가 적격한지 여부는 처음 발급된 시점이 아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게시물을 확인하는 등 온라인 활동까지 심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모든 외국인 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후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겠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 내 불법 활동을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 취득 후 미국에 체류 중인 수많은 외국인들, 특히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발표와 동시에 상업용 트럭 운전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잠식하고 있다”며 “미국인 생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이민자 규제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 비자 심사 강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이번 ‘비자 소지자 상시 심사’ 방침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뿐 아니라 체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이라며 “비자 취득 후에도 신중한 행동과 법적 준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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