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공공시설 문닫고
▶ 국립공원 제한적 운영
▶ 예산안 재표결도 부결
▶ 장기화시 경제타격 우려
연방 정부가 7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연방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기한내인 지난달 30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1일부터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됐다. 이날로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가 바뀜과 동시에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중단되면서 상당 부문의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셧다운 첫날인 1일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전국적으로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첫날인 만큼 여파가 크진 않았지만, 주말을 지나 오는 6일 이후에는 셧다운의 파장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 DC의 경우 워싱턴 기념탑과 국립기록보관소, 국립식물원, 의회 도서관 및 방문자센터 등이 셧다운을 이유로 이날부터 문을 닫았다. 의회도서관은 건물 밖에 내건 안내문에서 “연방정부의 일시적 셧다운으로 재정 지원이 끊김에 따라 의회도서관의 모든 건물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된다”고 밝혔다.
미 전역의 국립공원들은 문을 열었지만 일부 공원은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해 내부의 일부 시설이 운영 중단되며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포함해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메인주 아카디아 국립공원, 조지아주 마틴 루터킹 국립역사공원 등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됐지만 방문자센터나 화장실 등의 운영이 중단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국방, 치안 등 필수 분야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비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업무를 계속하는 공무원들은 셧다운이 종료된 뒤 급여를 소급해서 받게 된다.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약 210만명에 달하는 전체 연방 공무원 중 35%에 달한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각종 공공시설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문 닫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 증가, 국립공원의 시설 폐쇄, 관광 수입의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상원은 1일 오전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 부결됐다.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양당 이견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3일로 예상되는 재표결 때까지 일단 셧다운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사전에 밝힌 셧다운 대응 계획에서 소속 직원의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소셜연금 지급 등 업무는 종전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원의 경우 각종 수수료 등의 예산을 통해 몇주 가량은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연방 우정국(USPS)은 연방정부의 일반 세금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우편 업무를 평소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의 불안정한 경제가 더 압력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부위원장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셧다운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ABC 방송에 말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