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익 연간 1조 달러 넘길 전망
국가 부채 먼저 갚고, 배당금 지급 검토
대법원 심리·의회 승인 ‘변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거둬들인 수익을 활용해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원 어메리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부채 상환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후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당금 규모는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이 장기적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통해 부채 감축과 국민 환원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연방 정부가 거둔 관세 수익은 약 2,149억 달러에 이른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놓고 미국 대법원이 다음 달 심리를 앞두고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만약 법원이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는 막대한 관세 수입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주리주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미국 노동자 환급법’을 발의해 최소 600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홀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현금 지급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커졌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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