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트랜스젠더·전기버스 등 지원 2천만 달러 포함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이 민주당 측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재개 조건으로 해외 성소수자 사업과 전기버스 지원 등 수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네디 의원은 지난 3일 상원 연설에서“민주당 내 사회주의 성향의 강경파가 예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실질적 주도자는 척 슈머가 아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뉴욕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 실제로는 외국의 트랜스젠더 지원, 성소수자 축제, 아이티의 요리 수업 등 비핵심 사업들에 대한 수천만 달러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이 나열한 해외 예산 항목은 약 2천만 달러 규모로 ▲발칸 반도와 우간다의 LGBT 지원 420만 달러 ▲아이티 남성 성매매 대상자 대상 요리 및 댄스 프로그램 360만 달러 ▲팔레스타인 언론단체 지원 600만 달러 ▲잠비아의 포경수술·정관수술 사업 3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르완다의 전기버스, 네팔의 트랜스젠더 지원, 레소토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등에 대한 지원도 언급됐다.
그는 “우리는 이 모든 예산을 지난 삭감 조치에서 제거했지만, 민주당이 다시 이 자금들을 끌어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예산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의 사무실이 별다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내가 민주당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은 터무니없다”며, “정부를 셧다운시킨 쪽은 공화당이며, 민주당은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돼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현재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 협상에서 ▲오바마케어 세금 공제 영구 연장 ▲의회 경호 강화 예산 ▲공영방송(NPR, PBS) 예산 복원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권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먼저 정부를 재개한 뒤 정책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셧다운 사태는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반복적으로 막으면서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 측에서는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야 정부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일부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만 이탈했을 뿐, 민주당 다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카고한국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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