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른바 ‘블루시티(Blue City)’의 범죄 사법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41세 남성 코트니 부스가 69세 노인을 주유소에서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는 무려 99차례 체포된 전과자였다. 절도, 폭행, 무단침입 등 범죄 전력이 20년에 걸쳐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주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도 살인미수 대신 중상해 혐의(Level 3 Felony)로 기소하며 최대 형량을 16년으로 낮췄다. 인디애나 폴리스 FOP (Indianapolis Fraternal Order of Police) 회장 릭 스나이더는 “체포해도 금세 풀려나는 사법체계가 범죄를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런 ‘체포 후 즉시 석방’ 관행은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에서 반복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트로이 맥앨리스터(Troy McAlister) 역시 91건의 중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허용했고 이 기간 두 명을 사망케 했다.
맥앨리스터의 사건은 오랫동안 사법 개혁의 화두가 되었으나,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관용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블루시티의 정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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