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전미교사연맹 합의 도출… 내년 시행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생 및 졸얼생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빚 부담을 덜고 한결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전미교사연맹(AFT)이 지난 17일, 소득 기반 상환제(IDR)와 공공근로자 대출탕감제(PSLF)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장기 상환자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내년부터 탕감이 시행될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며, 연방 교육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탕감 대상자의 대출금을 취소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미 상환 요건을 충족하고도 계속 납부한 차입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전미교사연맹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부당한 학자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정부가 법에 따라 대출자에게 정당한 구제를 제공하게 된 것은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학생들과 수십 년간 성실히 상환해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세금 부담 없이 실질적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연방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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