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방법원이 일리노이주 내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30일 더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내려진 잠정 조치로, 주방위군 배치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에이프릴 페리 연방판사는 기존에 시카고 지역 주방위군 배치를 일시 중단시켜 온 명령을 30일 추가 연장하며, 각 당사자가 연장 조건을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장이 마지막 연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 명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대통령의 집행 권한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해 달라는 긴급 명령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30일 연장에는 잠정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 측은 대법원에 “주방위군 배치는 매우 중대한 조치로, 이를 계속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시카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주방위군 투입과 관련한 행정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비슷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특히 포틀랜드에서는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리건 주방위군 200명 지휘를 허용했으나, 다른 법원의 명령으로 실제 배치는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병력을 투입하려 했으나, 법원은 추가 금지 명령을 내리며 이를 막았다.
현재 법무부는 첫 번째 금지 명령에 항소했으며, 9순회항소법원은 2대 1로 행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두 번째 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해 당장 주방위군 투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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