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4천만 명 이상이 제공 받고 있는 식비 보조금(푸드스탬프·SNAP)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미 농무부(USDA)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무부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의회에서 승인된 예비기금 50억~60억 달러를 SNAP 지급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허리케인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셧다운은 해당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푸드스탬프 지급에는 매달 약 80억 달러가 필요한데, 예비기금만으로는 한 달 치 지급도 충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정치적 압박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무부는 “셧다운은 민주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생긴 인위적 사태이기 때문에 예비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농무부가 자체 작성한 비상계획에는 ‘연방 셧다운 시에도 SNAP 지급은 계속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근 이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수백만 명의 가족이 굶주림 위기에 놓였다”며 “민주당이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빈곤층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이미 승인된 예비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 셰런 패럿 소장은 “농무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텍사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뉴욕 등 여러 주는 11월 1일 이후 SNAP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일리노이주 역시 연방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보조금 지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식비 예산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버지니아주 등 일부 지역은 주 예산을 투입해 임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농무부는 “이 비용은 연방에서 보전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잔혹하고 불법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규탄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연방정부 축소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대규모 공무원 감축과 복지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 중이다.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다음 달부터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 어린이, 재향군인 등이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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