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을 ‘국가안보의 핵심’이라 주장하며, 이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중대 판결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은 수년 동안 미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롭게 대응할 수 없었다”며 “중국이 그 예다. 그 문제는 세계 경제를 위협할 뻔했지만, 내가 관세를 쓸 수 있었기에 빠르고 쉽게 해결됐다. 관세는 전적으로 국가안보 문제이고, 경제적 건강 역시 국가안보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이 관세를 경제적 지렛대이자 안보 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구두변론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건 나에 관한 게 아니라, 나라에 관한 일이다. 판결의 중요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며 대신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안보를 가질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며 수년간 이용해먹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세계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 주식시장이 48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협정을 위한 관세정책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부유해졌다. 지난 금요일에도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찍었다. 그건 관세와 좋은 무역협정 덕분이다. 과거엔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착취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안보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도 “대법원의 이번 관세 판결이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내린 가장 중대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고, 패하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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