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4일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해외 IT 근로자 관련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기관과 인물 10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과 제재 회피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과 중국에서 IT 근로자를 운영하는 북한 기업인 고려만경대 컴퓨터기술회사 및 회사 대표 우영수가 포함됐다.
이밖에 미국 지정 금융기관인 퍼스트크레딧은행 자금을 관리하며 랜섬웨어와 관련된 자금을 다룬 북한 은행가 장국철과 허종선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의 제재 위반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 금융기관 관계자 호영철, 한홍길, 종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활동,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규탄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다국적 제재 감시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와 해외 IT 근로 활동을 통해 제재를 피해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 시민과 국제 안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시행됐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물과 기관에 책임을 묻고, 미국 시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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