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개편 가능성에 관심
▶건강보험료 급등 대처 ‘해법’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과 보험사 이익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가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도 직접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에게 상당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들은 수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쌓아왔지만, 정작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 셧다운 종료 후 상원에서 급등하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재검토하면서 나왔다.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의견 충돌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공화당이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건강저축계좌(HSA)나 유연지출계좌(FSA) 등을 신설해, 현재 보험사로 지급되는 ACA 보조금을 국민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보험료 보조금을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평가받는 이 방안은 비용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공화당, 루이지애나)은 “강화된 보조금을 세전 FSA 형태로 전환해 공제액이나 공동부담금 등 의료비 지출에 활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방식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이라며 초당적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팀 레이튼 버지니아대 공공정책 경제학 부교수는 “건강한 가입자들이 저렴한 단기 플랜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ACA) 시장에는 가입률이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만 남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경우, 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지고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존 보험사 중심의 구조가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이 건강보험 시장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26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 코네티컷)은 “현재 오픈 가입 기간(Open Enrollment)에는 제도 변경이 어렵다”며 ”우선 보조금 1년 연장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캐시디 연방상원의원은 “기존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FSA(유연지출계좌)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실용적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험료 직접 환급’ 방식은 복잡한 보험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공화당은 셧다운 해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ACA 강화 보조금 연장을 12월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양당 간 추가 논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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