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부담 대폭 증가 전망
보조금 불확실성과 구조적 요인 겹쳐…
2026년 건강보험 개편을 앞두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은 내년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가 평균 2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말 종료되는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최대 11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단순히 보조금 중단 때문만이 아니라, ACA 자체 구조에 내재한 ‘비용 상승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이 꼽는 보험료 상승의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보장 발급 의무’다. ACA는 보험사가 건강 상태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태평양정책연구소의 샐리 파이프스 소장은 “고령층은 의료 이용량이 많아 보험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레이팅 규정’이다. 보험사가 고령자에게 젊은 층의 세 배 이상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캐넌 국장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격 하한을, 아픈 사람에게는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사실상의 정부 가격 통제로, 결국 건강한 가입자 비용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필수 보장 항목 규정’이다. ACA는 입원·외래 진료, 정신건강 치료, 처방약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태평양정책연구소 샐리 파이프스 소장은 “가입자가 필요 없는 항목까지 포함된 보험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적 요인 위에 보조금 연장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논쟁은 장기화되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보조금은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한 차례 연장됐으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이 심화돼 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이어졌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의회가 연장 협상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지지하는 유일한 건강보험 정책은 국민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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