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부당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 안보·경제 보호 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2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이번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정책이자 경제 보호 수단”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공개 변론에도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겐 다양한 정책 도구가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338조 등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 대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들을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인사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논의 중이다.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1년 치 관세 수입 중 일부를 저소득·중산층에게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하는 것이 한 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처음으로 관세 수입을 기반으로 한 ‘1인당 2,000달러 배당금’을 제안했다. 그는 남는 관세 수입을 미국의 38조 달러 국가부채 상환에 투입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급 시점은 2026년 중반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선포한 이후 관세 수입은 급증했다. 재무부는 2025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이 2,152억 달러에 달하며, 2026 회계연도(10월 시작)에도 이미 404억 달러가 걷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000달러 일회성 지급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지속적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를 띄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가계는 환영하겠지만, 거시경제 흐름을 바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