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DOJ)가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6개 주를 상대로 유권자 등록 명부 제출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들 주가 연방법이 규정한 명부 관리와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 불복이자 선거 투명성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지난 9월에도 캘리포니아,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를 같은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 이로써 법무부는 총 12개 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공개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강경한 집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민권국은 이번 소송에서 해당 주들이 연방정부가 요구한 최신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국유권자등록법(NVRA), △미국선거지원법(HAVA), △시민권법 등 관련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들은 정확한 유권자 명부 유지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정확한 유권자 명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기초”라며 “일부 주에서 기본적인 명부 관리조차 지키지 않는 반복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유권자 명부 투명성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명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중복 등록이나 사망자 정보 미삭제, 주소 이전 후 기록 미정리 같은 행정 오류가 발생해 선거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주는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 등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발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권자 명부 관리와 관련한 추가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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