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소득세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시작될 세금 신고 시즌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각료 회의에서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1기 감세 조항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와 지출 항목을 담은 ‘원 빅 뷰티풀 빌 법’(OBBBA) 시행이 ‘대규모 환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은 사상 최대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며 확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 경제는 아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며 “OBBBA 조항 상당수가 올해분에 소급 적용돼 2026년 1분기에는 매우 큰 폭의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 감세, 팁·초과근로 소득자 감세, 미국산 차량 구매 시 자동차 대출 공제 등의 조치가 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서민 부담 완화책은 국민 주머니에 돈을 더 넣어주는 것”이라며 “내년은 매우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추진 중인 ‘관세 배당(dividend)’ 제도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 돈으로 국민에게 배당을 돌려주고 국가 부채도 줄일 것”이라며 “지금의 막대한 관세 수입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소득세가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예 없애거나, 혹은 재미 삼아 아주 낮게 유지하든, 지금처럼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저소득·중산층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별도 입법이 필요하며, 행정부는 2026년 중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에 따르면, 이 관세 배당금이 코로나19 당시 지급한 경기부양 체크처럼 설계될 경우, 매회 지급 비용은 연간 약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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