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가 위탁가정 부모에게 요구하던 성 정체성 지지 의무를 삭제했다. 이전에는 위탁 가정 부모가 되려면 돌보는 아이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신앙상의 이유로 이를 따르기 어려운 기독교 가정은 면허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부모는 이제 아이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아이의 개별적 정체성과 필요, 예를 들어 관심사, 학습 필요, 정서적 지원 등을 존중하고 지원하면 된다. 즉,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이유로 특정 성별이나 성적 지향까지 지지하지 못하더라도 위탁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 변경은 연방 아동가족국(ACF)이 “기존 규정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경고한 뒤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주는 긴급하게 규정을 수정했고, 변경 사항은 18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 규정 때문에 면허를 잃었던 기독교 위탁가정 부부들도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슈록·존스 부부는 성 정체성 확인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었고, 보수 법률 단체인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마빈 부부 역시 “아이를 사랑으로 돌볼 준비가 됐지만, 규정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ADF는 “이번 변경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기독교 가정도 위탁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많은 가족이 면허를 다시 신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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