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반 2,000달러 지급 예정
중·저소득층으로 제한, 고소득층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중·저소득층에게 1인당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거둔 관세 수익으로 국민에게 수천 달러를 돌려줄 준비가 돼 있다”며,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국민 혜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배당금은 2026년 중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세 수익은 국가 부채 감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 방식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적 조치나 의회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회 승인 없이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무부와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관세 수입은 약 2,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관세 수익을 6천억 달러로 언급했으나, 공식 집계와는 차이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관세 수익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하지만, 트럼프 측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중·저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을 돌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현재 대법원이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의 합헌성을 심리 중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배당금 계획은 2025년 조시 호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 근로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ate Act)’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 자체는 실행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지급까지는 법적·재정적 논의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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