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ICE 총격’ 반발 소송… “연방의 침공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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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한 주민들 차량에서 끌어내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이민단속에 지원금 중단
▶ “민주당 지방정부 표적 트럼프 정부 패턴” 주장 일리노이주도 소송 제기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시민권자 백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주 정부와 주 소속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시가 국토안보부 등 연방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리노이주도 이날 연방 요원들의 최루탄 사용, 사유지 무단 침입, 번호판 은폐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네소타주는 소장을 통해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을 주 내에 대규모로 배치한 이른바 ‘메트로 서지(Metro Surge)’ 단속 작전이 위헌·위법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소속 요원 수천 명을 두 도시에 투입해 군사작전 방식의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검문·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슨 장관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무장·복면 연방 요원들이 미네소타를 해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연방의 침공’(Federal Invasion)은 중단돼야 한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메트로 서지 작전은 LA, 포틀랜드,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를 표적으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턴과 일치한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 주민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지원을 불법적으로 삭감하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 요원들은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이후 몰려든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농무부 예산 지급을 중단하는 등 대대적 이민 단속에서부터 교육비·식비 등 복지 예산 지원 중단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미네소타주에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다.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장관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제기된 광범위한 사기 의혹과 관련해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시에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지원 중단 자금 규모가 1억2,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농림부가 대표적으로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가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ICE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여전히 미니애폴리스 등 미네소타주 주요 도시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민간 재단 컨설턴트로 일하는 민주당원 플래너리 클라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8살 아들이 다니는 미니애폴리스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민자 가정 자녀가 많이 다니는 이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원봉자자들은 하교 시간에 버스 정거장과 학교 주변을 지키며 ICE 요원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 단속이 두려워 공공장소에 나가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대신 물건을 사다 주는 이들도 있다.

호루라기는 트럼프식 이민 단속 작전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상징물이 됐다. ICE 요원을 목격한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방식이다. WSJ은 “미네소타와 연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다”며 “이 주는 대통령이 민주당 강세 지역을 겨냥해 온 행보의 상징이 됐고, 미네소타 주민들은 저항의 행동으로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