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또 5% 인상 확정
2019년 이후 기본급 44% 상승
일리노이 주의회가 새 회기를 맞아 의원 급여를 법정 최대치인 5%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의 연봉은 최대 12만 8,000달러에 달한다.
이번 인상으로 일리노이 주의원 급여는 미국 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일리노이보다 급여가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이니아다.
특히 일리노이 주의원들은 연간 스프링필드 체류 기간이 70일 미만인 ‘파트타임’ 의원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전업 의원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급 기준으로만 보면 인상 폭은 더욱 가파르다. 2019년 이후 수차례 인상을 거듭하며 기본급은 총 3만 달러(44%)가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리노이 주민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인 25.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여기에 상임위원회 활동비와 지도부 수당이 더해지면 의원 개인이 받는 실수령액은 더욱 늘어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급여 인상이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인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분한 보수가 보장돼야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대조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일리노이를 비롯해 주의원 급여가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팬데믹 이후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일리노이는 2020년 이후에만 약 42만 명이 주를 떠났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리즌 파운데이션(Reason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의 정부 운영 효율성은 전국 36위에 머물렀다.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패한 주’라는 오명도 여전하다. 최근 36년간 권좌를 지키다 뇌물 수수와 전신 사기 등 10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이클 매디건 전 하원의장 사례는 “고액 연봉이 부패를 막아준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원 급여 인상보다 실질적인 부패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비스트 겸직이나 이해충돌 문제를 규제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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