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vs “과잉 대응”
연방·주정부 공권력 충돌 양상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과정 중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르네이 니콜 굿(37)에 이어, 24일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37)가 총격으로 숨지면서 혹한 속에서도 추모와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단속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제프리 프레티는 미니애폴리스 재향군인 의료센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 알려졌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사건 당시 프레티가 권총을 소지한 채 요원들에게 접근해, 요원들이 방어 차원에서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현장 영상이 추가되면서 상황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요원들이 프레티를 제압해 무릎을 꿇린 뒤 근거리에서 여러 차례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과잉 진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 민주당 진영은 “비무장 상태의 시민을 처형한 것과 다름없는 불법적 법 집행”이라며 연방 요원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가슴 아픈 비극”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법 집행의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 집행관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급한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대규모 복지 사기 수사와 맞물려 있으며, 연방 요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태가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밤, 백악관의 이민 단속 총괄 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을 미네소타 현지에 전격 파견했다. 호먼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현지 이민세관단속국(ICE) 작전과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된다.
한편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토안보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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