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노후 보장에 주민 불안 가중
일리노이주의 공적 연금 제도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취약한 재정 상태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연금 재정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노후 보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금 정책을 분석하는 에쿼블 연구소(Equable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정부 연금의 펀딩 비율, 즉 지급 의무 대비 보유 자산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펀딩 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세 개 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으며, 90% 이상의 자산 확보율을 기록한 16개 주와는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펀딩 비율이 낮다는 것은 주 정부가 은퇴자들에게 약속한 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를 앞설 경우 장기적으로 연금 고갈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연금 지급액이 크게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연금 재정 악화는 주 정부의 재정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일리노이주의 낮은 신용등급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부채 문제를 지목해 왔다. 낮은 신용등급은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세금 인상이나 공공 서비스 축소로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높은 세금 부담 대비 체감 서비스가 낮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 정부는 2025회계연도에 연금 재정 강화를 위해 112억 달러를 투입하며 재정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체 연금 부채는 1,437억 달러에서 1,435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감소 역시 구조적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금융시장 수익률이 예상보다 양호했던 데 따른 일시적 효과라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주 의회에서는 연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선심성 혜택 확대는 오히려 장기적인 노후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쿼블 연구소의 연금 정책 분석팀은 일리노이가 연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은퇴 계좌인 401(k) 방식을 확대하고, 연금을 미리 정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더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노후 안보는 물론 일리노이주의 재정과 경제적 미래 역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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