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대판 짐 크로법” 강력 반발
선거제도 공방 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 시스템이 조작되고 있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아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미국을 구하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선거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Save America Act’는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을 포함해, 유권자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전반적인 선거 개편 구상을 가리킨다. SAVE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모든 유권자의 신분 확인 강화와 우편투표 제한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질병, 장애, 군 복무, 여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NBC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치인이 아닌, 일반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대한 지지가 82%에 달한다”며 “이는 정당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MSNBC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과거 남부에서 유색인종의 투표를 막기 위해 사용됐던 짐 크로법(Jim Crow Law)을 연상시킨다”며 “현대판 흑백 차별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연방 차원에서 장악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선거를 훔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 ‘투표 자격’ 자체가 아니라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에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연방법상 시민권자만 투표권을 가진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행정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공화당은 일부 사례를 들어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극소수 사례를 이유로 다수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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