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러 스캔들·사법방해’ 의회 증언
“유무죄 결정 안해” 불구, 새로운 결정적 한 방 없어
트럼프 잇단 트윗으로 뮬러 맹비난·결백 주장
24일 전 미국의 눈이 쏠린 가운데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의 청문회는 ‘러시아 스캔들’ 및 사법방해 혐의로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뮬러의 공개 증언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새로 드러난 ‘결정적 한 방’이 터져나온 것은 아니었다.
이날 뮬러 전 특검의 첫 연방의회 증언과 관련, AP통신은 뮬러 전 특검이 6시간에 걸친 청문회 증언 내내 보고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짧게 답변했다고 총평했다. CNN은 민주당이 뮬러 전 특검을 통해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직접 듣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뮬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뮬러 전 특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시작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뮬러 전 특검은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법무부의 정책 및 공정성 원칙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며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었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사법방해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 의혹은 없었고 러시아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뮬러 전 특검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노력은 미국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뮬러 전 특검은 자신이 특검에 지명되기 전에 연방수사국(FBI) 국장 자리에 지원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지명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FBI 업무에 관해 대화를 나눴지만 후보자로서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그는 “나는 그 일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다. 그것은 그 일에 관한 것이었지만, 내가 그 일에 지원한 것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형사사법 절차 진행을 막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AP는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에 대해 “성실히 수사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관한 적극적인 발언을 유도하는데 주력했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 다른 사람은 기소됐을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 법사위 간사인 더그 콜린스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는 불공평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들은 특검 수사에 대해 “민주당원들과 다양한 적들이 꾸민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동기가 담긴 공격”이라고 말했다. 루이 고머트(텍사스) 의원은 뮬러를 향해 “당신은 불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전 특검의 의회 증언 당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특검을 맹비난하면서 수사의 부당성과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전부터 연달아 올린 8개의 트윗에서 “민주당원과 다른 이들은 매우 무고한 대통령 탓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며 범죄를 불법적으로 날조할 수 있다”며 “이런 불법적이고 반역적인 공격에 맞서 싸우면 그들은 이를 사법방해라고 한다? 틀렸다. 뮬러는 왜 수사관들을 조사하지 않았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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