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희망건 연방대법원서 치명타···일단 소송전은 계속 의향
미국이 오는 14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과거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 때 드러난 유권자의 뜻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로 취급됐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3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바람에 세간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 역시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또다른 치명타를 맞는 것이다.
남은 방법은 패색이 짙은 소송전의 계속, 내년 1월 6일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때 이의 제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시간은 점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상이다.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는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들이 각 주가 지정한 장소에 모여 지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절차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주별 대선 결과를 반영해 투표하는 일종의 대리인 역할에 가까워 지금까지 확인된 개표 결과와 크게 어긋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까지 50개 주와 워싱턴DC가 공식 인증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 선거인단 중 승리 요건인 과반 270명을 훌쩍 초과한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문제는 소위 ‘신의 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이 나올 가능성이다.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은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4년 전인 2016년 선거인단 투표 때는 7명이 주별 결과와 반하는 이른바 ‘배신투표’를 했고, 이와 별도로 3명은 선거인 교체 등을 통해 배신투표가 사전에 차단됐다.
그러나 신의 없는 선거인이 나와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되긴 어렵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에서 74명을 앞서는데, 2016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0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은 9명에 불과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지역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모두 민주당의 활동가나 명망가여서 반란표가 나올 여지도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반전의 기회는 내년 1월 6일이다. 이날은 연방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동시에 승자를 확정하는 날이다. 11월 3일 실시된 대선이 두 달여간 절차를 거쳐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회의 때 주별 선거인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 이상이 함께 특정주의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회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다. 또 상원과 하원이 별도 회의를 열어 2시간 한도 내에 이 문제를 토론한다.
이어 상원과 하원은 각각 표결하고 양원 모두 해당주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이 주의 선거인단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원 중 한쪽이라도 이의제기 안건을 부결한다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화당 소속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의회 합동회의 때 일부 주 선거인단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발생해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뒤집힐 공산은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해 이 안건이 하원을 통과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또 공화당이 상원 과반이지만 무리수를 두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는 선택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새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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