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의료비용 과소평가
JB 프리츠커 주지사 행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과소평가하여 2020년 이후 16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프랭크 마우티노 감사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6,000명 이상이 사회보장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자’로 분류됐고, 700명은 나이가 더 어린데도 65세 이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됐으며, 400명은 프로그램에 등록됐지만 메디케이드 자격이 될 만큼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장되는 서비스에는 의사 및 병원 방문, 실험실 검사, 물리 및 작업 치료,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 치과 및 안과 서비스, 처방약 등이 포함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와 유사하지만 이민자는 연방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주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이민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방 매칭 자금이 없으면 일리노이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감사 보고서는 프리츠커 주지사가 연례 예산안 연설에서 44세에서 65세 사이의 비시민권자에게 메디케이드 스타일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65세 이상의 비시민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발표됐다.
주정부는 젊은층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을 1억 2600만 달러로 추산했지만,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3년 동안 4억 85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마우티노 감사관은 밝혔다.
반면 이민 노인을 위한 건강 혜택 프로그램은 첫해에 2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2020년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4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2020년 12월까지 실제로 납세자에게 67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주정부가 지출한 비용은 4억 1200만 달러로 당초 예상치보다 84% 증가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023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고, 우리 모두는 예방 치료와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프리츠커는 이 당시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등록이 이뤄지자 제동을 걸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6일 “어쨌든 보험이 필요하거나, 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증거”라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슬픈상황”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비판적이었다. 일리노이주 상원 존 커런 공화당 의원은 같은 날 “일리노이주 납세자들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 결국 예산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교육예산 등 다른 예산 지출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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