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포함 26개 주, 소송 제기
연방정부 셧다운이 5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리노이를 포함한 26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스탬프(SNAP,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지급 중단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콰메 라울 법무장관은 26개 주 법무장관과 주지사들이 미 농무부(USDA)와 브룩 롤린스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농무부가 수십억 달러의 비상 기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AP 혜택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불법이며,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행정부가 멋대로 멈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SNAP은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각 주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 어린이, 재향군인 등이 식료품 구매를 위해 혜택을 받고 있다.
농무부는 지난 10일 “셧다운이 계속되면 11월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각 주에 통보했다. 이어 24일에는 ”11월 1일부터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무부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의회에서 승인된 예비기금 50억~60억 달러를 SNAP 지급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허리케인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셧다운은 해당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푸드스탬프 지급에는 매달 약 80억 달러가 필요한데, 예비기금만으로는 한 달 치 지급도 충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농무부의 재정 부족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이번 결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어긋나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SNAP 기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므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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