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화당 소송에 개헌 절차 중단 판결…민주당, 강력 반발·항소
버지니아가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싸고 사법과 입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버지니아 민주당이 주 의회의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 작업을 가로막은 법원 판결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하원 의장 돈 스캇(D, 포츠머스) 측 변호인단은 29일, 하원과 상원이 추진 중인 선거구 재조정 개헌 절차를 중단시킨 하급심 판결을 즉각 효력 정지해 달라며 버지니아 항소법원에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판결이 “민주적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전례없는 사법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현재 주의회 양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로,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연방 하원 선거구를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개헌안이 4월 21일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은 현행 ‘민주당 6석·공화당 5석’ 구도를 최대 10대 1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형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주(州)들에 유리한 선거구 재편을 독려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미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추진 중이며, 버지니아는 캘리포니아·메릴랜드 등 민주당 우세 주들과 함께 ‘맞대응’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버지니아 남서부 태즈웰 카운티의 잭 S. 헐리 주니어 순회법원 판사는 공화당 소속 상·하원 지도부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민주당의 개헌 절차가 주법과 주헌법, 의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스캇 의장 측은 항소 신청서에서 헐리 판사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판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특별회기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재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회기 규칙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지만, 스캇 측은 “의회의 내부 운영 규칙은 사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사는 개헌안에 대한 선거 90일 전 공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민주당 측은 해당 조항이 1971년 헌법 개정으로 삭제됐으며, 현행 주법의 관련 규정은 단순한 행정 지침일 뿐 개헌안의 유효성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캇 의장 측은 특히 헐리 판사가 소송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사안까지 판단하며, 현재 주의회를 통과 중인 관련 법안들까지 선제적으로 무효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신청서는 “순회법원은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아직 입법 절차가 끝나지 않은 법안까지 무효화하려 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이 긴급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거구 재조정 개헌 절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를 기각할 경우, 민주당의 선거구 재편 구상은 중대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민, 헌던)은 “최종 결정은 버지니아 대법원에서 내릴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선거구 재조정 개헌안을 받아들여 4월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