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여 기업, 환급 요구액 약 1,750억 달러 예상
정부 시간끌기 전략으로 환급 난항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뒤 약 1,800여 개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환급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을 검토하면서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월 27일자 A11면
특히 세계적 물류기업 페덱스는 환급 결정 시 실제 비용을 부담한 고객에게 전액 반환하겠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법원에 조속한 환급 이행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다만 현재로서는 페덱스처럼 고객 환급을 명확히 밝힌 기업은 드물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환급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고객 환급 여부는 법원과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은 “대법원이 환급 문제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다”며 “기업이 관세 환급을 원한다면 소비자에게 어떻게 돌려줄지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관세와 연방세, 주세 부담을 모두 합친 실효세율이 100%를 넘는 경우도 있다며 경영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으로 환송돼 환급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상호관세를 15% 수준의 글로벌 관세로 대체하거나, 환급액 일부를 포기하는 기업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 등 환급 지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실제 적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빠른 환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시간끌기 전략과 새로운 글로벌 관세 체계 논의로 인해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환급 청구권이 액면가 대비 40~45% 수준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환급 절차의 불확실성을 활용해 수익을 기대하며 일부 투자은행이 중개 역할을 맡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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