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교육·안전·노동 등 주요 변화
2026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 환경, 주택, 교육, 공공 안전,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 법안이 시행된다. 올해 주 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서명한 이번 법안은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 공공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한다.
총기 안전과 공공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총기 소유자는 미성년자나 위험 인물이 총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총기 도난이나 분실 시 48시간 내 신고해야 한다. 민사적 퇴거 절차가 형사적 불법침입 단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911 상담원은 심정지를 인지하고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안내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과 학교 안전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학교는 학생이나 가족의 이민 신분을 공개하거나 위협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법집행기관의 학교 출입 요청을 처리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과 건축 안전 분야에서는 옥상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낮은 경사의 지붕 건물에는 난간과 안전 장치, 스카이라이트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PFAS 화학물질이 포함된 소방 장비 판매 시 구매자에게 성분과 이유를 안내하도록 했으며, 2027년부터는 PFAS가 포함된 장비 판매가 금지된다.
복지와 노동 관련 법안도 시행된다.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재향군인 가구는 식품 지원(SNAP)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직원은 10~20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도 장기 기증을 위해 최대 10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주거와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도 마련된다. 이동식 주택 거주자는 공용 유틸리티 요금을 실제 사용량에 맞춰 부담하며, 별도 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만 청구된다. 파이프라인 공사로 토지 피해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모든 공립도서관은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비치하고 최소 한 명의 직원은 과다복용 대응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음식 취급자는 셀리악병과 글루텐 없는 음식 안전 처리 교육을 받으며, 참깨가 주요 알레르기 항목에 포함된다. 퇴역 경찰견 치료비를 최대 1,500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이 외에도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부가 사고 원인과 개선 방안을 조사하게 된다. 병원은 노숙자 환자를 쉼터나 지원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법안들은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 공공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에서 적용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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