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 의혹이 제기되며, 피해 규모가 최대 9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연방 검찰의 분석이 나왔다. 수사 당국은 수년간 주정부가 관리해 온 일부 복지 서비스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악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연방검찰청의 조 톰프슨 부검사는 18일 “현재 감사 대상에 오른 14개 메디케이드 서비스 프로그램이 2018년 이후 총 18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기 청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조사 중이라면서도, 사기 규모가 절반 이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톰프슨 부검사는 “미네소타의 사기 규모가 다른 주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질 정도로 크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해 연방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이 해외여행, 고급 차량 구입,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톰프슨 부검사는 이를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산업적 규모의 사기“라고 표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를 “대규모 자금 세탁과 사기의 거점“이라고 비판해 온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네소타주의 복지 사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감사가 마무리되면 보다 정확한 실태가 드러날 것“이라며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해 왔다.
연방 검찰은 최근 미네소타의 주거 지원 서비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신 수십만 달러를 빼돌려 해외 여행과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는 소환장을 받은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사기 관광’ 현상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른 주에 거주하면서 미네소타의 복지 프로그램에 제공자로 등록한 뒤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톰프슨 부검사는 “미네소타가 사기범들에게 쉬운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주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현재도 다수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기소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