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교통공사(CT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지원금 동결 조치를 철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CTA는 연방정부가 시카고 철도 사업에 배정된 약 3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한 것은 “정치적 보복에 따른 불법적 조치”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와 산하 연방교통청은 이미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승인된 보조금 가운데 최소 950만 달러를 지난해 10월 이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는 하루 약 100만 건의 이용이 이뤄지는 미국 내 두 번째 규모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동결된 자금은 고가 및 지하철로 구성된 ‘L’ 철도망의 현대화와 확장 사업에 필수적인 재원이다.
CTA는 연방 지원이 중단될 경우 오는 27일까지 관련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도시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CTA는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핵심 인프라 사업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치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내세운 ‘차별 금지 준수 확보’라는 동결 사유에 대해서도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정치적 보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교통부는 “연방 자금이 차별적이거나 불법적이며 낭비적인 계약 관행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소송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결된 자금은 100년 이상 된 철도 선로와 일부 역사의 현대화, 특정 노선의 약 8.9km 연장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CTA는 연방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계약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채권 발행과 신용 한도 확대 등 비상 조치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해 가을 셧다운 국면에서 일부 지역 교통 사업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에 반발해 각 지자체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약 77억 달러 규모 지하철 사업 중 일부 자금이 동결되자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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