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불법 사설 견인 행위가 감시망 강화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감찰관실(OIG)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불법 견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무면허 견인 트럭들이 무단으로 난입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틈타 차량을 강제로 끌고 간 뒤 막대한 보관료와 견인 비용을 청구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태다. 시카고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관련 규제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법안을 추가로 개정하며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및 소비자보호국’(BACP)과 시카고 경찰, 일리노이 상무위원회가 공조하여 벌인 단속과 신규 면허 의무화 조치가 불법 견인 빈도를 눈에 띄게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제 합법적인 견인 트럭은 차량에 시인성이 높은 면허 표식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이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명의 변경을 통해 단속을 피해 가던 악덕 업체들의 수법도 차단되어 불법 행위의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일부 불법 견인 업자들이 시카고 시내를 벗어나 인근 교외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옮기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교외 지역은 시카고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일리노이 주는 이러한 허점을 완전히 메우기 위해 주 전역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해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시 당국은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 시 무면허 견인 업자의 표적, 과도한 비용 청구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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