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돼 ‘빠르고 쉬운 세금 신고’로 호평받았던 IRS의 무료 전자 신고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세금 신고 시즌(2026년)에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연방국세청이 각 주 회계감사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다이렉트 파일은 2026년 신고 시즌에 제공되지 않으며, 향후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이렉트 파일’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받은 예산으로 개발한 무료 온라인 세금신고 시스템이다.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정식 시행됐으며, 간편성과 비용 절감 면에서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상업용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업체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공화당 측은 이미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금 낭비”라 주장했으며, 세무 프로그램 업체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어 정부의 무료 서비스 확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스콧 베센 재무장관 겸 IRS 국장은 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다이렉트 파일은 사용률이 높지 않았고, 터보택스나 H&R 블록 등 민간 업체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종료를 공식화했다.
납세자 권리센터(The Center for Taxpayer Rights)가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신고 시즌 동안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접수된 신고서는 29만 6,531건으로, 2024년의 두 배 수준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관련 인력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프로그램의 존속이 불투명해졌다. IRS는 지난 4월부터 다이렉트 파일 개발 인력의 업무를 중단시키며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았다.
현재 다이렉트 파일 공식 웹사이트는 ‘서비스가 종료됐다. 추후 안내 예정’이라는 문구만 남아 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