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세 폐지부터 불법 견인 방지법까지… 287개 새 법률 시행
일리노이주가 2026년 새해부터 287개의 새로운 법률을 시행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87개의 법률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1% 주 전역 식료품세의 폐지이다. 이 법은 많은 가정에 세금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656개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식료품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세금이 부과된다.
호텔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법도 시행된다. 2026년부터 모든 호텔은 6온스 미만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공할 수 없으며, 대신 대체 용기나 리필 가능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점유자 퇴거법이 개정된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퇴거시키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했지만, 이제 경찰이 법원 절차 없이 불법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불법 견인을 방지하기 위한 법도 시행된다. 이 법은 불법으로 차량을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견인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인공지능(AI) 고용 규제법도 새롭게 시행된다. 고용주가 AI를 활용해 채용, 승진, 징계 등에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며, 공정한 고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광고 지출 투명성 강화법도 주목할 만한 법이다. 주 정부는 매년 광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광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장기 기증자 유급 휴가 법도 시행된다. 이제 파트타임 직원도 장기 기증 후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용 식품의 독성 물질 제거 법이 시행되며,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유해 물질이 유아용 식품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또한 참깨 알러지가 주요 식품 알러지 목록에 추가된다.
오피오이드 항독제 비치 의무화법은 모든 공공 도서관에 오피오이드 항독제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는 약물 과다복용을 예방하는 중요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또한 ‘스콧 법(Scott’s Law)’이 확장된다. 기존의 스콧 법은 정차한 비상 차량에만 적용됐으나, 이제는 도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로 이동 중인 차량이나 작업 중인 비상차량에도 적용된다. 비상차량이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이는 응급 구조대원, 도로 작업자, 견인차 운전자는 물론 사고로 길에 갇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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