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소매업계 단체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제한법의 시행을 막은 연방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법을 둘러싼 은행권과 소매업계의 법적 공방이 연방 기관의 권한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미소매연맹과 일리노이소매업협회 등 전국 및 주내 9개 업계 단체는 지난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연방 통화감독청과 전국신용조합청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두 기관이 올해 발표한 규정이 일리노이주의 수수료 제한법을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규정 마련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공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는 2024년 카드 결제 시 실제 매출로 남지 않는 판매세와 종업원 팁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소매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주내 사업자와 소비자가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은행권 소송에 이어 연방 기관이 주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내놓으면서 법 시행은 중단됐고, 주의회는 시행 시기를 2027년 7월 1일로 연기했다.
소매업계는 연방 기관이 권한을 넘어 주법을 무력화했다고 반발하는 반면, 금융권은 수수료 제한이 결제 시스템 운영과 소비자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타주의 유사한 수수료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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