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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THC 제품 규제 강화…무허가 판매 시 최대 1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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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톨시티나우

일리노이주가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THC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허가 판매업체 단속에 착수했다.

일리노이주 금융·전문직규제국(IDFPR)은 12일부터 용기당 총 대마성분인 THC 함량이 0.4㎎을 초과하는 식용·피부 도포 제품을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을 넘는 제품은 법적으로 대마초로 분류된다. 유사한 헴프 제품 판매 금지 조치는 12월 11일 미 전역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무허가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정식 대마초 판매점과 달리 어린이 보호 포장, 표시 및 과세 규정 등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소는 정식 허가 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유명 상품의 포장과 디자인을 모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사탕처럼 보이는 제품이나 어린이 친화적 포장,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가 잘못된 제품, 허가를 사칭하는 업소부터 집중 단속한다.

위반 업체에는 판매 중지 명령과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허가 영업이 지속되는 날마다 별도 위반으로 계산된다. 주 세무당국도 세금 회피와 무등록 판매 등을 조사하고 1천~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제국은 이미 의심 업소들을 방문했으며, 주 경찰·보건당국·검찰총장실 등과 협력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들에게는 상호·주소·판매 제품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위반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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