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치료를 사실상 차단하는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18일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등 이른바 성전환 치료에 연방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으로 미성년자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연방 차원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접근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의학이 아니라 의료 과실”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외과적 개입 등을 제한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성전환 치료에 대한 규제는 주별로 엇갈린다.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관련 치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최소 27개 주는 이미 법률로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을 인정한 판결도 주 차원의 규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료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방안이 의료 현장의 판단을 위축시키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 등은 성별 불쾌감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규제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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