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리노이주 정부가 2027 회계연도 들어 10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10억 달러(5.9%) 증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그 내막은 건전한 경제 성장의 결실이 아닌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와 ‘재정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 보조금 축소로 지역 지원이 줄줄이 삭감되는 현실 속에서 유리한 거시 지표만 내세워 재정 위기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리노이주 의회 예산전망위원회(CGFA)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연도 첫 4개월간 늘어난 주 자체 세수 10억 달러 중 약 80%인 7억 9,500만 달러가 법인세(57.3% 급증)에서 나왔다. 이는 기업 실적 개선이 아니라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 의회가 지난 6월 기업 순영업손실(NOL) 공제 한도 축소 등 약 8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증세를 단행한 직격탄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에 따른 판매세 증가(4억 8,100만 달러)와 도박 세수 확대가 겉보기 숫자를 키웠을 뿐, 개인 소득세 증가율은 2.6%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늘어난 세수가 주민이 체감하는 재정 여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구호기금 종료와 식량지원(SNAP) 행정비 매칭 축소 등으로 일리노이주가 올해 떠안아야 할 연방 재원 손실액만 약 17억 달러에 달한다. 기업 팔을 비틀어 10억 달러를 더 걷었음에도 연방에서 17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실제 주 살림살이는 오히려 7억 달러 이상 구멍이 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정부는 공무원 연금 적자와 방만한 복지 지출 구조조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 가용 일반기금(General Funds) 순입금액은 7억 5,900만 달러 증가에 그친 반면 의무 지출이 이를 앞지르면서 결국 주민 지원 예산부터 칼질을 당하고 있다. 전미소기업연맹(NFIB) 등 경제계는 역대 최대인 560억 달러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 감축 대신 기업에 세 부담을 전가한다면, 머지않아 더 깊은 세수 절벽과 성장 둔화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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