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 5천 달러 벌금 경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이 미국 내 무단 운영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최대 2만 5,132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FCC는 지난 16일자로 발부한 소환장 및 명령서에서 차이나모바일이 미국 내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차이나모바일은 2019년 미국 국가안보 우려로 인해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이 금지됐다. 그러나 FCC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요청된 자료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모바일의 이번 사안에 대한 태도는 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난 2월 발송된 질의서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차이나모바일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또는 위반이 지속되는 하루당 최대 2만 5,132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이나모바일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차이나모바일은 지난 2011년, 국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214조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수년간의 심사 끝에, FCC는 2019년 이 허가를 거부했다. 당시 FCC는 차이나모바일이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로 인해 미국 국가안보 및 법 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FCC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의 모기업은 홍콩에 본사를 둔 차이나모바일인터내셔널홀딩스(CMIHL)이며, CMIHL의 지분 및 의결권 대부분은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CMCC)가 보유하고 있다. CMCC는 중국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2019년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모바일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유 및 통제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중국 내 모든 개인 및 기업이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의 정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FCC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과 통제가 사이버 침해, 경제 스파이 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당시 경고했다.
2022년,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모바일을 미국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분류되는 ‘적격제한목록’에 공식 포함시켰다. 해당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연방자금을 통한 장비 구매가 금지되고, 이들이 제조한 새로운 장비의 미국 내 수입·사용도 차단된다.
현재 이 목록에는 카스퍼스키(Kaspersky·러시아 보안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기업 11곳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모바일이 “해당 목록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영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근거로, 여전히 미국 내에서 일부 운영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FCC의 공식 경고는 최근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불법·비공개 운영 여부를 전방위로 점검하는 일환이다. 지난 3월, FCC는 차이나모바일을 포함해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차이나텔레콤 등 9개 중국 기업에 대해 실질적 미국 내 영업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비공개 방식으로 미국 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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