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멕시코내 금융기관 3곳 제재
▶멕시코 대통령, “정치적 동기로 제기된 것, 근거없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마약 밀매로 제재받은 외국인의 친척과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마약 밀매업자, 그들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가까운 개인적, 사업적 관계자가 미국 입국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불법 마약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닐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18세에서 44세 사이의 미국인들에게서 과다복용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펜타닐 및 기타 불법 약물이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 시민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고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미국에서 10만 7,500건 이상의 과다복용 사망 사례가 기록됐다. 이 중 대부분은 펜타닐과 관련이 있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혔다. CD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약 8만 391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20건 이상의 과다복용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지난 12일 하원은 상원 법안을 321대 104로 통과시켜 통제물질법 하에서 펜타닐을 스케줄 I(Schedule I) 약물로 재분류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펜타닐 관련 범죄를 규정하며, 100그램 이상 소지 시 최소 10년의 강제 구금형을 부과한다.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스케줄 I 약물은 의사들이 처방하거나 조제 또는 투여할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국에서 펜타닐이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
미 재무부에서도 제재에 동참했다. 재무부는 26일 마약 카르텔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우려로 미국 은행들이 멕시코의 3개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제재는 펜타닐 제재법(Fentanyl Sanctions Act)과 펜타닐 차단법(FEND Off Fentanyl Act)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멕시코 은행 시방코(CIBanco)와 인테르캄(Intercam Banco), 그리고 중개업체 벡토르 카사 데 볼사(Vector Casa de Bolsa)를 대상으로 했다. 이 세 기관의 총 자산은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20억 달러에 달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카르텔들은 멕시코 금융 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켜 수천 명의 미국인을 중독시킨 펜타닐 공급망을 가능하게 했다”고 엑스에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멕시코는 강력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치를 위한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무부가 테러 조직이 초래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국의 조치에 멕시코는 반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는 정치적 동기로 제기된 것이며 근거가 없다”며, “그들은 자금 세탁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말이 아닌 강력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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