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소·장기 복역 피해자 속출
세금 부담 우려 커져
시카고 경찰의 조직적인 직권남용과 불법 행위로 인해, 시카고시는 피해자들에게 총 9천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전 시카고 경찰관 로널드 왓츠(Ronald Watts)와 그의 팀원들이 수년간 벌여온 강압 수사, 증거 조작, 허위 기소 등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된 사례는 총 176건에 달하며, 피해자 수는 약 2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은 모두 합쳐 200년이 넘는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의 인준을 통해 전체 직권남용 케이스의 약 64%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최소 15만 달러에서 최대 340만 달러까지의 보상금이 개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시카고시는 앞서 이미 유사 사건들에 대해 3,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소송들도 상당수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곧 시의 재정과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