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 방법은 자유통일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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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대한민국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스캔들등 각종 정치, 경제이슈로 내부에서 정쟁과 분열을 계속하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수출및 무역과 경제전반의 국가경쟁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이틈을 타서 단결된 여론을 가진 북한은 초지일관 미국등 강대국과 겨룰수 있고 협상할수 있는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 핵추진 잠수함등으로 무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결국 한국에 대한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법과 시스템이 확고하게 확립된 미국, 일본, 서유럽과, 불법과 사람관계(연줄) 그리고 부패국가 중간단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IT등 모든 정보들이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에게 오픈 되가는 이시대에서 필연적으로 선진국의 시스템을 닮아갈 것은 틀림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국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는 체제존속 자체의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놓다.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속에서 해결책은 미국의회와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핵보유와 핵무기의 확산등, 북한의 위협이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를 크게 해칠뿐만아니라 미국의 최강대국의 위상을 추락시킬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서 자유통일을 해야만 하는것이 그 답이 될수 있다.

항간에서는 북한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애기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 최근 열린 판문점 미.북 회담에서도 그러하다.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내민 올리브 가지를 부여잡기 위하여 김정은이 평양으로부터 허둥지둥 달려 와서 성사시킨 이날 판문점 상봉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자아낼 만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이날의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이 무슨 큰 성공작이나 되는 것처럼 꾸미는데 큰 공을 들이기 위해서였다.

많은 이들이 최근 미.북 판문점이 북한이 저지른 큰 실수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이 트럼프의 미국에게 되게 한 방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근거는 “모든 것을 북한이 통제한다”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회담 장소, 회담 개최 시기 그리고 의제는 물론 참석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모두 북한의 요구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회담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년 6월에는 달랐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담 마지막 날 트럼프는 “만약 김정은이 원한다면 미국으로 귀로에 오르기 전에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서 잠깐 동안 만날 수도 있다”는 트위터를 가볍게 날림으로써 70년 동안 북한이 고수해온 북한식 의전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 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양보를 한 것이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논리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에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과 당당히 만났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달려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개인 치적쌓기로 인해서 최악의 독재국가이며 사실상 핵보유국인 된 북한에게 손을 들어주는 식이 되어 버렸다. 잃은 것이 너무 많다.

최근 북한의 경제가 대북제재로 큰 상처를 입고 있다. 북한의 무역투자진흥국은 지난 달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북한의 상품 수입의 약 1/3이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작년의 북한 총국내생산이 1996년의 대기근 이후 최대의 감소를 보여주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금년 초 유엔은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의 북한인들이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혹자는 말한다. 북한경제가 최근 최악의 상황이기에 조만간 김정은 정권이 자체 붕괴할 것이라고..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다. 1996년 수백명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던 북한이다.

사실상 국제적인 대북 경제 제재는 물샐 틈이 없을 정도로 단단한 것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사이버화폐등 새로운 불법 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액수의 불법적 외화 수입을 챙기고 있다. 그 결과로, 예컨대 시리얼 가격이나 북한 화폐의 대 달러 및 옌 환율은 아직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국제환경이 지금 당장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두 맹방인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최근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가장 북한에 대하여 우려할 부분은 현재 북한이 70~100기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5기 이상의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 러시아등 미국의 적성국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중동의 미국의 적성국으로 전파시키게 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미국내에서도 최근 다시 북한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미국의원들로 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을 설득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한민국내의 정치, 경제등 많은 문제들조차도 자유통일을 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다.